온주 정책자문위, 새 주택개혁안 발표

향후 10년간 주택 150만채 공급 등 제안

 

(토론토) 온주 정책자문위원회가 온주정부에 10년간 주택 150만채 공급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주택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번 주택개혁안은 책임진 정책자문위 의장 제이크 로렌스 스코샤뱅크 사장은 “현재 온주의 주택시장은 위기에 놓여있다”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주 정책자문위의 주택개혁안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새로운 개혁안은 프로젝트 시작 두 달 만에 발표하게 됐다.

자문위는 개혁안의 핵심내용으로 온주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50만채의 가구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온주의 주택건설 목표의 2배에 해당된다.

정책자문위가 발표한 주택개혁안에는 ’10년간 주택 150만채 공급’ 외에도 55가지의 추가 권고사항이 담겨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사항은 주택지역 건설 제한 해제이다.

자문위는 “현재 단독주택만 건설 가능하도록 제한된 지역이 많다”며 “이런 지역들의 제한을 해제해 아파트와 콘도 등 집약형 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문위 관계자는 “현재의 건축 및 설계 승인방식은 구세대적이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료주의적 행태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주택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이외에도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토지부족은 주택 공급 문제의 원인이 아니며 구시가지와 미개발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토론토의 경우 구시가지의 인구밀도가 뉴욕, 런던과 같은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해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주택개혁안을 기반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새로운 주택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