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투기를 막기 위해 다운페이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아메드 후센 연방주택장관에서 내린 지침에 따른 것으로 연방정부 산하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이에대한 검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주택성은 “투기가 주택시장의 문제다”며”연방정부는 다운페이 규정의 손질을 비롯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할 경우 주택시가의 20% 이상을 다운페이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모기지 전문가인 롭 맥리스터는 “다운페이 규정을 25%로 높일 경우 투기가 줄어들고 15% 이상 올려 35%로 못박으며 투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 정부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집을 사는 구입자에 대해 대출금을 다운페이로 전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조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토론토 부동산전문사 ‘Realosophy Realty’의 존 팔살리스 대표는 “다운페이 최저 한계선을 높이는 것이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 될 것”이라며”그러나 주택시장의 이상 열기는 투기때문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이를 뒤따르지 못해 집값이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중앙은행은 작년 11월 내놓은 관련보고서에서 “코로나 와중 투자 목적의 구입 건수가 1백퍼센트나 급증했다”며”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가격 거품이 급격히 가라앉으며 주택시장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작년 11월 말 전국 평균 집값은 72만달러서는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토론토의 경우 지난해 평균 가격은 1백95천달러를 초과했다.

부동산업계는코로나 사태로 전례없이 낮은 금리 수준를 이용 보다 넓은 주거공간을 찾는 구입자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집값이 치솟았다고 지적했다.